법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9년
1. 대법원 1999. 3. 23. 선고 98두13850 판결
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][공1999.5.1.(81),785]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 1992년
|
|
로그인 |